리콜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기업체의 부실대응이 오히려 정부의 리콜 이행강제수단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리콜 행정처분 수준강화 및 조사품목 확대로 결함보상(이하 리콜) 처분이 크게 증가했으나 해당기업의 불이행 등으로 리콜제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관리와 유통 감시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제대식)은 22일 리콜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하고,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발족한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게 된다.

특히 점검팀은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며,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처벌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품안전기본법 27조에 의해 리콜제품 기업체가 제품 수거 등 권고나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기존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