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노후생활을 걱정하는 퇴직세대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가 도입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기업은 더 고용하고 개인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하나의 돌파구로 제시되고 있으나 기업의 생산성제고에는 어느정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퇴직세대의 안정적 노후생활의 제공과 청년세대의 취업난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가 정부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적극 논의된 만큼 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일자리에 청년 등 취약계층 신규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해 동 제도의 정착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인의 퇴직 후 생활은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절대적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퇴직세대의 빈곤율이 지난해 OECD조사에 의하면 OECD국가의 경우 평균 15.1%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45.1%로 퇴직자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복지부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율을 조사한 결과 준비가 되지 않고 있음이 53.7%, 어느 정도가 44.1%, 충분하다는 답변은 2.2%에 불과했다.

정부는 베이붐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창출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게끔 제2의 성공적 창업지원과 해외 자원봉사 등을 위한 노후생활지원법을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노후생활지원법 제정이 논의됐다.

정부는 노후생활지원법 제정으로 체계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개인의 욕구와 경력 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또 신규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기 노후설계교육 이수를 유도하고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자, 퇴직연금 담보대출자 등 재무위험이 높은 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빈곤 등 위기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노후설계 교육을 사전이수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베이비붐세대의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점을 고려 정부는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준비된 창업을 유도 퇴직세대가 안정적인 경제력를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