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이 7월 중 국회에 제출돼 법안심의를 다루게 됐다

동 법률안은 국회통과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며 다만 금융상품자문업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법률안은 지난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 보완되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법률안의 해석기준이 신설됐는데 “업권 공통으로 적용되는 판매행위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 등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해석기준을 마련했다.

수정 보완사항으로는 설명의무와 금융소비자 교육 및 조정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부문에서 이뤄졌다.

최종안에서 설명의무는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설명서 발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예외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소비자교육은 경제교육, 소비자교육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과의 상호협력을 규정하고 다양한 교육 관련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범위를 금융교육 단체로 확대했다.

조정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는 조정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건을 회피하도록 하고 조정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