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시행중인 4대보험 통합고지가 폐업 등으로 없어진 사업자에 서류발송 등과 관련한 행정력 낭비 방지는 물론 보험료 독촉에 따른 국민불편도 줄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제2회 2014년 공공기관 협업과제 평가회’에서 ‘4대 사회보험 자격정리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 과제를 발표하여 4대 사회보험 간 자격이 불일치된 사업장 자료를 적기에 정리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간 우수 협업과제 및 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되었다.

공단은 2011년 1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자격·부과업무는 소관 공단에서 수행함으로써 동일한 사업장임에도 각 공단별로 다르게 관리되어 불필요한 고지서 발송 등으로 행정력 및 비용낭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즉, 사업장이 폐업하였을 경우 A 공단에만 탈퇴신고시 더 이상 고지서 발송이 되지 않으나, B·C 공단은 탈퇴처리가 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고지서 및 안내문 등이 발송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중 탈퇴일자 등 관리기준이 불일치하는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자격정리 자료교환 시스템를 구축하였다.

지난해 12월 한달간 이 시스템으로 공단에서 타 공단(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자격이 일치하지 않는 체납사업장 42,015개 사업장을 제공하여 9,290개 사업장을 단기간에 일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