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이 불공정 하도급 자진시정을 하고도 과징금 13억3백만원의 중징계를 받는 수모를 겪었다.

공정위의 이번 거액의 과징금 중징계처벌은 불공정 하도급관행이 뿌리깊은 건설업계에 대한 하도급관리의 엄정한 잣대를 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공정위는 서희건설이 불공정하도급 자진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전력이 있고 하도급 금액이 큰데다 관련 하도급사업자의 수가 138개나 되는 등 사회적 불공정의 심각한 폐해를 입힌 점을 고려 중징계를 내렸다.

서희건설은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연조정 및 지연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의결했다.

공정위는 건설공사와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신시정하더라도 법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자, 법 위반금액이 크고 수급사업자가 많아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시정조치해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