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부문에서 2010년 기준으로 1년동안 보험사기로 지출됨 보험금이 무려 3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금감원이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조사된 결과로 2006년 기준 보험사기금액 2조2천억원대보다 52.9%의 증가세를 기록 4년만에 1조2천억원의 보험금이 사기로 과다 지출됐다.

보험사기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규모가 2006년 16조원에서 2010년 27조4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데다 공제분야의 보험사기 규모도 2,520억원을 추가한데 따른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2010년 보험사기 추정규모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 27조4천억원의 12.4$에 해당하는 규모로 간주된다.

보험사기의 증가에 따른 적발건도 늘어나고 있어 보험사기의 지능화 치밀화된 증가세를 가름할 수 있다.

2011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37억원으로 연루된 사람은 72,333명이었다.
이는 2010년 대비 금액기준 13.1%인 489억원과 인원기준 4.5% 3,120명이 증가된 것이다.

이런 적발건수도 보험사기의 사회적 역기능을 중시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단속된 것이고 실제로는 보험사기가 다양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단속된 보험사기 중 많은 부분에서 의료보험심사평가원, 공제기관 등과 협력해 병원, 정비업체, 전문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 결과로 단속된 부분도 많다.

보험범죄신고센터의 제보 및 보험사의 사기혐의 보고를 통해 금감원과 수사기관이 공조하여 적발한 금액은 916억원에 연인원 17,790명이 이른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자진반납한 금액은 3,321억원에 관련된 사람만 54,543명에 달한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 과다 입원 등 허위사고가 70.5%인 2,988억원, 가해자와 피해자간 자동차 공모사고 등 고의사고가 19.9%인 841억원이었다.

서류상 입원하거나 경미한 질병이나 재해를 이용해 허위 입원하는 유형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를 이용한 가해자 피해자 공모사고, 제3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충돌사고는 245억원으로 전년 300억원 대비 18.3%나 감소했다.

보험종류별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이 56.9%인 2,408억원, 장기손해보험 24.3%인 1,029억원, 보장성생명보험이 14.9%인 629억원 순이었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가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연령은 40대가 28.2%인 20,374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25.8%인 18,634명, 50대 22.3%인 16,092명이었고 10대의 경우 비중은 낮지만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1.2%인 15,357명, 무직, 일용직이 20.4%인 14, 746명, 자영업이 10.9%인 7,848명의 분포를 보였다.

특히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모집종사자의 경우 전체 비중은 1.3%에 불과할 정도로 낮으나 증가율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특성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