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나 불가피하게 사회적 단절을 선택하거나 단절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법이 마련되었다.

일명 세모녀법이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 돼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 법안은 기초생활수급권과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부양의무 기준 완화한데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차상위 계층 아이들에게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 급여를 지급,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마련은 한국의 전통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원칙이 새로 마련됐다는데 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