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와 국내 굴지의 휴대폰제조업체들이 휴대폰가격정책으로 소비자을 우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월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자신들의 사업유지 및 이윤확보의 보편적 수단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의 휴대폰 가격 정보의 맹점을 적극 활용한 일종의 담합을 해 온 것이다.

공정위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판매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SK, KT, LGU+와 휴대폰 제조사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데 대해 시정명력와 과징ㄱ슴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동통신 1위업체인 SK텔레콤은 통신사 중심의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져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천만원을 별도로 부과받았다.

이동통신사와 유대폰 제조사들은 2008년이후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고 외산휴대폰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간 경쟁뿐만 아니라 제조사간 경쟁도 심화돼 왔다.

통신3사와 제조3사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관행과는 달리 보조금을 감안하여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해 왔다.

가격부풀리기 유형은 통신사가 주도한 출고가 부풀리기와 제조사가 주도한 공급가 부풀리기의 2가지로 나뉜다.

통신3사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8년부터 2010년 기간동안 총44개 휴대폰 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다.

44개 휴대폰 모델의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는 평균 22만5천원으로 파악됐다.

휴대폰 제조3사는 출고가가 높은 경우 소비자에게 고가 휴대폰 이미지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신사에 공급가와 괴리된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는 등 적극 관여해 자신들의 이익규모를 확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제조 휴대폰 A모델의 경우 제조사장려금으로 인해 국내 통신사에 대한 공급가격이 해외 수출공급가에 비해 31만3천원이나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통신3사는 실제 적극적으로 제조사에게 보조금 분담을 요구하면서 휴대폰 공급가가 부풀려지는 것을 용인했다.

통신사 제조사 모두 보조금 비용을 휴대폰가격에 전가하여 실질적 부담이 없었고 결국 그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켰다.

이런 마케팅방식은 소비자유인효과가 커서 휴대폰과 이동통신서비스 판매가 함게 늘어나기 때문에 통신사와 제조사간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돼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