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시효 7년으로, 추가 5년 적용 국제카르텔 글로벌기업 처분가능

공정위의 조사를 저지, 지연시키거나 피조사기관의 직원이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로 다스리게 된다.

특히 사업자들의 단체가 담합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상한을 사업자들간 담합과 마찬가지로 관련매출액의 10%로 상향하는 등 중대범죄로 다스려지게 된다.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간 결합 사후신고의 경우 사전신고와 마찬가지로 30일 내에 심사결과가 통지돼 기업결합심사의 신속처리가 예상된다.

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고, 공정위 조사 개시 시 5년이 연장되도록 해 국제카르텔이나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확실한 대응과 처분이 가능해졌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이 회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체납과징금의 가산금 요율을 대통령령에 규정해 실제적인 법 집행과 제제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다른 행정부처의 장관과 마찬가지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