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자와의 납품관계의 현저한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인한 납품업자 등의 피해구제가 원스톱체제의 분쟁업무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시 그 피해의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원에서는 분쟁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등 조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돼 정신 사건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년 11월 14일 제정)에 근거해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공정조정원)이 3월 2일부터 대규모유통업거래의 분쟁조정업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공정조정원은 내부에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공익 등 대표 각 3인씩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업무를 다루게 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이 곤란한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연계해 처리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공정조정원은 ▲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 분쟁조정 ▲ 가맹사업거래법에 따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 분쟁조정 ▲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을 다루게 되고 오는 8월부터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추가를 운영함에 따라 공정위 소관 사업자간 분쟁조정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