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등 우월적 지위남용 견제

유통업계의 무소불위의 갑인 대규모유통업자의 유통거래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이 마련돼 지난 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고시의 마련에 따라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이나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의 유형은 ▲ 유통입점업자에 대한 상품권 강매, ▲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행위, ▲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방해 행위, ▲ 부당하게 납품업자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행위, 입점과 퇴점을 구속 강제하는 행위 ▲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장려금률을 인상하는 등 납품업자에게 붏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 ▲ 위반행위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번 고시 제정은 대규모유통업법상(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징금의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범위내로 강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규정은 기존 공정거래법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관련 매출액의 2%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대형유통업체가 총 10억원의 상품을 납품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감액한 경우 기존에는 10억원의 2%인 2천만원 범위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이제는 납품대금 10억원의 범위내에서 부과된다.

대규모유통사업자의 유통거래 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0-60%, 관련 납품대금 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과징금 1천만에서 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대형유통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기준금액을 가중할 수 있게 했다.

가중사유는 ▲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에 따라 10-50% ▲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고 벌점이 2점이상인 경우부터 20-50% ▲ 조사거부 30% ▲ 보복행위 30% ▲ 고위임원의 법 위반행위 관여 10% ▲ 앞에 나열된 사유에 준하는 경우 10% 가중처벌한다.

반면에 감경사유도 주어진다. ▲ 자진시정 40-20% ▲ 조사협력 30-15%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설계운용 20-10% ▲ 그외 준하는 사유가 있을 시 10%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