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가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재료에서부터 고가의 방사선촬영장치인 의료기기로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리베이트의 확산이 의외로 커짐에 따라 일반 의료용품이나 , 치료화장품, 피부 미용분야까지 확산될 우려도 제기돼 리베이트에 대한 전방위적 확산으로 관련산업의 위축이 예상된다.

의료계의 전반에 걸친 리베이트 척결의지는 정부의 그동안 제약업계와 의료계와의 리베이트 기획조사 단계에서 의료계의 리베이트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심증과 단서를 확보한 가운데서 나오지 않았느냐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리베이트 대책을 논의하고 의약품 거래에서 리베이트 조사가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상 제약업계나 일선 의료계의 인식은 아직도 화학적 공산품인 의약품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 자율거래로 이뤄지고 있는 의약품 거래 관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조사를 기관간 합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인식변환이 없을 시에는 보다 강력한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료계의 리베이트가 의약품거래에 한정된 것이 아닌 의료용품, 의료재료, 고가의 의료기기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심증과 정황증거를 접한 정부 합동조사반은 이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의약 전 분야로 리베이트 조사가 확산될 조심이다.

정부의 합동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검사 및 과장 등이 참석해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된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사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부처별 리베이트 대책 추진 점검결과 2010년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2011년 4월 5일 정부 합동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설치를 계기로 정부부처간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의사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환기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중간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