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적절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생협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상조사업이나 이익배당, 영리추구형 사업 등을 하거나 설립인가의 요건미비, 조합원명부 회계장부 미비치 등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개의 의료생협이 적발돼 관할 시, 도의 인가취소를 받게 됐다.

부적격 생협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결산보고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감사보고서 미작성, 임원 정수 부족, 생협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업의 정관상 허용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제의료생협(서울), 국민의료생협(서울), 한국보건의료생협(경기), 인천평화의료생협(인천), 우리들의료생협(전북), 경남의료생협(경남), 부산의료생협(부산), 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충북)등 총 8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에 의료생협의 설립이 증가하면서 이중 일부는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영리추구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단기간에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해당 시, 도에서 다른 의료생협에 비해 생협법 위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생협이 선정됐다.

공정위 조사에서 8개 생협 모두에서 생협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시, 도에 설립인가 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