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는 오는 7월 27일부터 장애인 복지시설에의 취업이 배제되고 성범죄 경력자는 이후 10년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제도화된다.

취업제한이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동시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자의 보호와 관련교육이 의무화된다.

보호시설 내 폭행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이를 운용화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사회성확보를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이 외부와의 단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상시 관심대상이 되도록 외부와의 소통이 적극 확대된다.

또한 시설 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강화된다.

9일 복지부의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 200개 장애인시설 39개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59건이나 발견됐다.

이번 결과 발표에는 복지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 민관합동조사팀 870명이 동원돼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0개 장애인시설과 이용 장애인 5,802명에 대한 인권침해실태조사가 담겨있다.

인권침해 의심사례에는 시설이용 장애인간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등과 폭행 및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6건, 학대 의심사례 5건, 체벌 의심사례 12건 등이 확인됐다.

수치심 유발사례 6건과 식자재 위생관리 및 환경불량 15건과 통장관리 및 종교 강요 등도 9건에 달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및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가 되도록 해당 시, 도에 요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