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중증질환에 건강보험이 톡톡한 역할를 하고 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대폭 강화돼 2009년도의 67.8%보다 3.6%p 상승한 7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돼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로 추정된다.

암의 경우 2009년도에는 보장률이 67.9%이던 것이 2010년에는 70.4%로 올라섰다.

뇌혈관질환은 60.9%에서 66.1%로, 심장질환 63.8%에서 69.2%로 희귀성난치성질환은 68.4%에서 74.6%로 보장률이 대폭 강화됐다.

다만 전체보장률은 2009년의 64%에 비해 1.3%p 낮아진 62.7%로 나타났다.

이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율이 2009년 73.5%에서 2010년 74.5%로 증가했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급여의 증가는 특히 외래수술의 급증(전년대비 16.7%)에 따른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액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주요 외래수숧로는 요관결석제거술 등의 비뇨기과 수술, 편도 제거술 등의 이비인후과 수술, 백내장 제거술 등의 안과수술 등이다.

건보공단은 2010년 보장률 62.7%이 최근 5년간의 보장률인 62-64% 범위이며, 전년도 보장률과 비교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으므로 통계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5년간의 오차 1-2%의 보장률 변화에 민감하기 보다는 건강보험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보장률 지표가 꾹제비교도 되지 않고 비급여 관리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정책목표 지표로도 사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또는 전체 의료비 예를 들면 보철비, 첩약비, 일반 매약비 등을 고려한 건강보험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의 다른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