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 불법 약관으로 수요자인 서민을 울리는 행위, 불법 다단계사업에 대해 경제검찰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김황식 국무촐리 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2012년 한 해동안 중점추진 사업으로 약관, 다단계, 가맹분야을 들고 소비자와 서민의 피해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산업계의 구조조정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프랜차이즈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가맹사업을 하고자 가입하는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을 투입하고 부족한 자금은 금융권 등에서 차입으로 꾸려나가고 있어 창업희망자들의 성공과 실패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다.

가맹사업분야에서 창업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점주의 자생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이다.

소비자 금융의 확대와 정보화의 진점 등에 따라 금융분야, 온라인분야 등에서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높은 분야에서 잘못된 약관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별약관의 시정에은 한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불공정한 약관를 적극 단속하고 이를 정상화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금융, 온라인, IPTV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약관이 계속 통용되고 있어 이의 근절이 매우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단계시장의 경우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층의 취업난과 맞물려 최근 거마대학생 피해사례와 같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영업은 상존하는게 현실이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 등에게 피해를 입ㅎ시는 악덕 다단계영업이 계속 기승을 부릴 가능성에 공권력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