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위법 부당한 상업적 활동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카페는 우수카페 선정기준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카페 블로그 운영자들이 신원정보 표시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들을 게시할 수 있는 양식이 제공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정위가 소비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한 피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피해 불만이 접수되면 포털사업자가 해당 카페블로그 운영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 및 내용을 전달하고 주의 또는 시정권고를 하게된다.

모니터링 또는 신고로 법 약관 위반행위 또는 이에 미치지 않더라도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포털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포털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사실관게 등을 통보하고 조치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