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집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일명 BCBS 최고위급 회의)회의에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와 관련된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LCR 재정비계획을 당초 2013년 6월에서 2012년말까지 앞당기로 확정됐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은행이 고유동성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준서에 명시하고, 고유동성자산 사용요건 등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LCR 규제가 2015년부터 최저기준으로 시행됨을 재확인하고, 현행 규제체계의 기본틀은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고유동성자산 인정범위 및 순현금유출비율 등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은 회사채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인정범위를 완화하여 채권시장 등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것을 적극 제안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자산의 위험가중치 산출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했다.

금융감독원은 바젤Ⅲ 규제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개별 은행 차원에서도 바젤Ⅲ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및 영국을 비롯한 주요 바젤위원회 회원국의 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대표들이 대부분 참석해 바젤Ⅲ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과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과 관련된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바젤Ⅲ 기준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이행을 위해 회원국의 바젤Ⅲ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동 모니터링은 ⅰ) 바젤Ⅲ 기준의 국내도입여부, ⅱ) 바젤Ⅲ 기준과 각국 규정과의 일관성 평가 및 ⅲ)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검토를 통한 기준 적용결과의 일관성 평가 등 3단계로 구분‧진행된다.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바젤Ⅲ(바젤Ⅱ 및 바젤Ⅱ.5포함) 전체 구성항목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