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국환거래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최근 불법외국환거래의 형태 중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적발건수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로 가장 많으나 최근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위반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관련법류 이해부족에 의한 위반사례가 많으나 재원노출 회피, 해외송금을 통한 재산도피 및 불법 사기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제재내용별로는 거래정지가 64.4%로 가장 많으나 최근에는 제재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2009년 2월에 도입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 처분건수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 2월 4일부터 올 11월 22일까지 과태료 부과금액은 건당 평균 410만원으로 총 9억2천만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2000년이후 총 2,918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불법외국환거래는 2008년 금융위기로 다소 주춤거리다가 2009년 이후 다시증가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외환거래와 관련해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있는데 증여성 분산송금, 국내 재산의 해외은닉, 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 위규내용 적발 시 제재하고 필요시에는 검찰 및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해외 펜팔사이트에 가입한 국내 여성들에게 결혼, 이성교제 등을 구실로 접근한 후 선물통관을 위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하게 하고 이를 편취하는 국제범죄조직도 있어 올 2월부터 9월 사이에만 110건에 17만달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