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의 특별감사에서 공증행위를 법률적 효력을 갖기위해 법률적 요건아래 진행하지 않고 탈법적으로 운영했던 변호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증행위의 탈법사유로는 공증인이 촉탁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한 경우가 73%인 49명, 공증인이 미리 서명한 말미용지를 비치한 경우가 30%인 20명, 공증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한 경우가 22%인 15명 등이었다.

법무부는 2013년에 총 3회의 공증인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가공증인 2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30명, 임명공증인 12명 등 67명을 징계했다.

그 중 정직은 이번에 정직처분을 받은 15명을 포함하여 16명이고, 과태료는 47명, 견책은 4명이다.

징계 대상자는 인가공증인(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및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징계대상의 82%인 55명, 임명공증인은 18%인 12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그 동안 법무부의 정기감사에도 불구하고 공증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일부 공증사무소에서 대부업체, 신용카드회사, 여행사, 번역사 등으로부터 대량의 공증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하고, 편의제공이라는 미명 하에 당사자를 만나지도 아니한 채 불법으로 공증을 해주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사회지도층인 공증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증 제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비대면 공증, 수수료 할인 등의 위법사실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5월말 수수료 할인을 즉시 중단할 것을 지시헸디.

이어서 7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공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고 민원이 잦은 공증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이번에 인가공증인 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4명, 임명공증인 6명에 대해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공증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그 자격이 주어지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층임에도 그간 비대면 공증, 수수료 할인 등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공증 사건을 대량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행위는 그 자체가 공증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편의제공이라는 미명하에 비대면 공증 등 중대한 법령위반으로 이어졌다.

또한, 비대면 공증은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공증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분쟁의 사전 예방이라는 공증의 본질적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