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 진영)는 2012년 1월 약가제도개편 이후 1년간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약품비는 12조7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4,489억 원 감소한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2007년 이후 연평균 9.8%씩 증가하던 약품비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사례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6.45%로 2011년도28.53% 대비 2.08%p 감소했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약가인하의 여파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관리비 절감노력, 수출선 다양화 변신, 사업 다각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등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2012년 예상 약품비는 14조 1,052억 원으로, 약가인하로 2012년에만 총 1조4,568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예상약품비분석은 분기별 급여목록 등재 품목 기준으로 품목을 고정하여 산출한 2012년 실제 약품비청구액 12조 6,483억을 약가인하 전 가격으로 보정한 약품비 수치이다.

약가일괄인하조치로 건강보험재정은 지출이 1조 198억 원 절감되고, 약품비의 국민부담에서 본인부담은 4,370억 원이나 줄어든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결과를 근거로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로 최소화했고 보험료가 동결된 2009년을 제외하고 10년 이내 최저수준이 유지됐다.

또한 항암제 급여 확대, 소아 선천성질환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중증질환 및 사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확대는 2011년 2,719억 2012년 3,888억 20‘13년 15,040억원 대폭 늘려왔다.

약가인하 전 가격으로 약품비를 보정할 경우 2012년 약품비 증가율 7.6%은 진료비 증가율7.3%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 약가인하로 인한 약 사용량의 증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하수준별로 분석해보면 약가인하 제외 품목의 사용량 증가가 컸던 반면, 인하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사용량 증가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구액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품목은 9품목으로 이중 7품목이 특허의약품이고, 나머지는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제도개편으로 오리지널약이 복제약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면 오리지널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모니터링 결과 오히려 오리지널약(최초등재의약품)의 점유율이 소폭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제도개편 후 국내사의 청구액은 전년대비 6.1% 감소한 반면 다국적사는 4.1% 증가하여, 다국적사의 청구액 비중이 소폭 2.0%p 증가했다.

국내사의 평균 약가인하율이 15.4%이고 다국적사가 9.8%인 것을 고려하면 증감차이는 다소 줄어들 것이나 다국적사의 청구액이 증가한 주원인은 국내사와의 co-promotion 등으로 신약 판매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상장제약사의 2012년 총매출은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율 4.5%는 전체기업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총액기준 15.7% 감소하고, 부채비율도 1.2%p 상승하였으나, 기업규모별로 모두 100% 미만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보였다.

수출액은 총 1조4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46.7%가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비중은 3.6%p 증가하였다.

또한 판매관리비 34.9%는 전년 대비 0.6%p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접대비, 광고선전비 비중은 줄고 기타판매비·관리비인 연구비 등의 비중은 늘어 판매관리비 내역이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약가인하 정책이 의약품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2012년 11월~12월, 의약품정책연구소 시행)한 결과 약가인하 정책이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9.2%로 리베이트 쌍벌제 47.6%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