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적이고 고의적인 분식회계 관련 임직원은 물론 대표이사는 형사처벌을 받아 사실상 퇴출되는 치명타을 입게 된다.

특히 고의적 분식회계는 회계의 신뢰성의 기본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뿐 아니라 복잡하게 연결된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에게 폭발적인 금융리스크를 줄 수 있어 형사처벌의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감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부터 2013년 3월말까지 회계기준 위반으로 조치된 312개사 중 143개사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회사 및 관계자는 법인 69개사 임직원 263명 총 332건에 달했다.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회계기준 위반과 달라 과징금 부과, 임원해임권고 등 엄중한 행적처벌이 뒤따를뿐 아니라 관련 임직원은 검찰에 고발돼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의 가중제재가 가해진다.

고의적인 분식회게는 단순과실로 인한 회계오류와는 엄격하게 구분되고 그 피해가 예측할 수 없게 파급력이 커지므로 엄중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있다.

고의성이란 위법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통틀어 정의한다.

예를 들어 중요 사실의 의도적인 은폐, 중요문서의 위조나 변조, 횡령, 배임에 관련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외부감사 행위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에따라 회게기준 위반의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단순과실에 비해 산술적으로 16배나 더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법인 및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최고 20억원의 과징금이나 최대 1년간 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 권고, 최대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칙가 따른다.

고의적인 분식회게의 경우 금액의 크기에 상관 없이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투자기피종목으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2012년 1월 1일 이후 12개사가 고의적 분식회계로 인한 실질심사를 받아 이중 3개사가 결국 상장폐지의 절차를 밝았다.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주도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통보돼 기소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형사처벌 수준은 대법원의 증권, 금융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 처벌수준인 징역 8월부터 1년6개월에 가중, 감경요소를 반영해 최대 징역 3년 최소 징역 4월의 처벌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