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출범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설립목적의 방향성을 갖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감독원은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 설립이후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원장 직속의 준독립기관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한 이후 소비자보호 업무를 건전성감독 업무와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외부의 소비자보호 전문가와 금감원 임원들이 참석하는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교수)를 설치하여, 금감원의 감독․검사업무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심의하고 필요시 검사실시 및 검사결과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금감원의 감독․검사 패러다임을 명실상부하게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실무적으로는 금소처의 부서장들과 감독․검사부서의 부서장들이 같이 참석하는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매주 개최하여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이슈들을 논의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사항들이 바로 시정되도록 하고 있다.

금소처 출범이후 지난해말까지 금감원의 통합콜센터 1332번에서 이뤄진 금융상담과 인터넷, 서면 등으로 접수된 민원 중 229건을 발굴하여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감독, 검사부서에 전달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이중 22건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10건은 소비자보호에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제도 자체의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이 이뤄진 부문은 중도상환수수료, 공휴일 만기예금 취급, 대출금 상환, 보험철회제도, 태아보험, 자동차보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관련 등이다.

불공정 추심행위 근절방안 등 18건은 관련부서에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검토중에 있다.

나머지 179건은 향후 비슷 유형의 소비자 불만사항이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강화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