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행했을 때 보수 요청하는 해당 민원의 처리과정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이 전면 개선되어 4월 2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보호와 주택의 품질제고, 사용검사 전 후 하자의 통합관리를 종합적으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이번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은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돼 처리된다.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물대장상의 단지 정보와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 선택토록해 신청자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민원이 신청되면 해당 민원인에게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해당 민원의 진행단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실사 일정 통지, 출석 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어 민원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보정, 증거서류, 준비서면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 제고도 기대된다.

공동주택의 하자 민원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에 도입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시스템의 노후화로 신청자, 관리자 등 모두 사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 왔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의 이견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단지 또는 하자가 많은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하며,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 시 잦은 오류가 발생하여 재입력하거나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여야 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발 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또는 건설사 정보와 연계하지 않아 입주자가 신청서 상의 단지명, 시공사 등 필수기재사항을 직접 입력하여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해서만 사건 신청 내역 등 확인할 수 있고, 사건 당사자가 사건 처리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현장 실사 일정, 출석통지 등을 사무국 직원이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송달처리 하는 등, 신청건수가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행정절차는 사건 처리기간이 지연돼 불편이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