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에 전방 차량과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등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충돌 사고시 치명율이 매우 높은 3.5톤 이하 소형화물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충돌시험 강화와 관련 안전장치의 장착 기본화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이하 ‘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그간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나 제외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하여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강화된 기준은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 판매 중인 기존모델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의 설계, 개선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모든 차종으로 확대되게 된다.

현재 사고 시 피해가 큰 버스나 중대형트럭은 2021년 7월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등록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된다.

또한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으로 개선하며,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명확화된다.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 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 조정되고, 승합, 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