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이 2021년 7월 20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2022년 1월 21일 본격 적용된다.

개정안은 ▶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마련은 ‘감정평가 실무기준’이 2013년 제정되어 감정평가사의 실질적인 업무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장 변화를 반영한 전문적 검토와 체계적 관리는 그간 부족한 실정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기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시장변화에 따른 기준 개정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작년 7월 ｢감정평가법｣ 개정을 통해 전담기관(기준제정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지정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제·개정과 제도개선 사항의 연구, 실무기준 해석 등을 업무로 한다.

▶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기준 및 절차는 감정평가시장의 자정작용 강화를 위해 발급된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법｣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감정평가법인등이 상호 간 검토, 점검한다.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 의뢰인과 관계 행정기관,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려는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의뢰할 수 있다.

적정성 검토는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감정평가사가 2명 이상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게 되며,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해당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서를 작성·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