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저금리의 민간금융 대출이 1월부터 지원된다.

정부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금융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낮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길을 터 해당 사업의 진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와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 이하 기업은행)간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에서 올 1월 기준 연 이자율 2.9%로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대출을 1월 중 시행한다.

사업시행자는 연 이자율 2.9%로 총 사업비의 50%까지 대출(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최대 90%)이 가능하며, HUG에서 사업비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가능하며 대출과 관련한 대출 여부와 연 이자율은 대출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2022년 1월 현재 전국에서 301개 사업(3.5만호 공급규모)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3080+ 주택 공급대책(2021년 2월 4일)｣에 따라 ‘2025년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주택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1만m2 이상)에 비해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미분양 등의 위험이 높아 민간금융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18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융자를 신설했으며, 지난 4년간 사업지 180곳에 총 1조 219억원을 융자 지원해 이를 적극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