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27일에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가졌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 재해, 환경 재해, 시민 재해 등에 대응하여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재해 예방 책임을 분명히 할 목적으로 입안되었다.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하여 4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도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도 함께 참석하였다.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토록 했다.

또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2021년 10월 5일 공포)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하여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지자체 도시철도 공사 등 공중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하여 법 시행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