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분쟁에 공정임대료 중재안 자리잡나?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상권의 부침이 극심한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료에 대한 기대치가 간극을 확대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공정임대료는 상권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 분석을 통해 제시된 임대료이다.

공정임대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토부는 1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37명을 자문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임대료 분쟁의 중재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대료분쟁 조정의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①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월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공정임대료의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 고양), 지방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