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총 9곳에서 약 8,460호의 주택이 추가공급이 가능해졌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후보지로 첫 20곳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7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2차 공모지로 선정된 수도권 지역은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 수도권 외 지역은 울산 1곳, 전북 1곳으로 총 9곳이다.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으로,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하여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 서울 송파구 :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낙후된 주택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시급하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중심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도로 확폭과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의 추진이 요구된다.

▶ 경기 광명시 : 대상지역 북동측에 재개발 주택단지가 조성중이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통학로 등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면적 확대(1만→2만m2 이하), 도로 확장 및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통로 조성, 대중교통 연계가 가능해진다.

9곳 후보지는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지정되고 주택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