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심사지침이 개정되어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된다.

공정위는 12일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의 개정안에서 기술자료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시기를 명시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 보호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비밀관리 수준을 완화 ▶ 기술자료 예시를 추가 ▶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 시로 명시해 자료 요구 후 길게는 수년 뒤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 필요한 자료의 비밀관리 수준의 완화 :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을 → 비밀로 관리되는 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른 반영하여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 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했다.

▶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시기 명시 : 공정위 심결례가 기술자료 요구서를 기술자료 요구 시 제공토록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 기술자료 요구서를 기술자료 요구시 제공토록 명시했다.

현 규정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 목적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을 협의만 미리 해야할 뿐, 서면 제공은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해석해 수년 뒤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요구서 제공시기를 ʻ요구 시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2년 2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맞추어 기술유용 심사지침의 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