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도 9일부터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2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누적 미납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6개월마다 정례화하여 운영된다.

해당 미납차량은 약3,726대로 미납된 통행료는 약19억원에 이른다.

미납통행료의 징수근거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의건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해 진행된다.

통행료 미납차량은 카카오톡, 문자, 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되며, 고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 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된다.

이번 민자고속도로 미납요금 강제징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행한 시범사업에서 최근 5년간 100회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5천만원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행된 2차 시범사업에서 최근 5년간 50회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2,128건 약 5억2천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주했다.

한편 11월부터는 강제징수 대상자뿐만 아니라 용인-서울,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고속도로의 모든 단순미납(법인 및 렌트차량 제외)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되며, 향후 전 노선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