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총칭)의 사고 시 보상을 다룬 보험표준안이 마련되고 운저자의 운전면허의 확인이 강화된다.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대인 4천만원 이하, 대물 1천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와 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4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및 보험회사가 협의한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마련했다.

보험표준안의 마련 배경은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금액 및 범위가 상이하여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었다.

또한 주로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보험표준안은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현재 PM(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총칭)에 대한 관련법률이 입법화 되기 전에 해당 기기의 사고에 따른 처리를 위한 보험표준안의 마련됨에 따라 대다수 대여업체들의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 중이다.

다른 업체들도 12월을 시작으로 각 업체별 보험갱신 시기에 맞추어 2022년 중에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