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차량의 대리운전 불가 조항이 차량을 빌린자가 음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된다.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해 차량 대여 시 3자 운전 금지조항을 운자자의 음주, 부상 등 상황에서는 대리운전을 할 수 있게 조정하는 등 자동차 대여와 관련한 논란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차량 점검 항목을 구체화하고 수리 등 조치 내역을 고객이 열람 가능하게 했으며,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건을 소비자 이용권을 대폭 수용했다.

사업자가 차량을 소비자에게 안도시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정비 불량 등에 대한 조치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자가 차량을 소비자에게 인도할 떼 별도의 점검표에 의해 차제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전기와 수소포함),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안전벨트 등을 점검 한 후 인도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차량사고 시 과도한 수리비의 소비자 전가 등의 문제를 고려해 자기부담금의 경우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지불토록 했다.

사고처리와 관련해 회사는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하고,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회사가 차량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고객이 차량대여 계약 체결 시 및 차량 결함 시정 조치 이행 시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6월 사업자단체인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마련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공정위에 심사 청구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함께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안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