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은 물론이고 상장 법인들의 해외 펀드 투자로 지분 인수 등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맞추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2천만달러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 시 사전신고의무가 없어진다.

해외펀드 투자시에도 해외법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일정금액(2천만불) 이하의 경우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허용한다.

현황은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투자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투자 전 사전신고를 해야했다.

또 해외펀드 투자시 지분율 변동을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황은 금융회사가 해외펀드에 10%이상 투자시 그 지분율 및 변동내역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했었다.

금융위는 펀드투자의 경우에는 최초투자의 경우에만 10% 기준에 따라 보고의무를 하게 하고,
이후 추가적인 증액투자가 없다면,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은 보고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황은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시에는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현황은 금융회사가 금융·보험업외 주식을 통한 해외투자를 할 경우,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매 투자건마다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개선안은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단, 건전성, 법률, 경영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추가된다.

기타 개선사항은 그 외, 용어상 금융기관을 → 금융회사로 용어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해외 영업기금이 변동될 때의 신고규정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 11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후, 12월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