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부터 도입돼 시행되는 시장경제를 제한하는 카르텔분야의 제,개정된 행정규칙이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된다.

이번에 제정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약칭 정보교환담합심사지침)은 사업자의 정상적인 정보교환은 보호하되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만 위법함을 명시했다.

공동행위 심사 기준 등 7개 행정규칙 개정안은 공동행위 인가 사유 통합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았다.

정보교환 합의 금지는 경쟁사 간 가격 등의 정보교환을 합의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담합의 한 유형으로 금지된다.

특히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이 도입돼 가격 등 경쟁변수의 유사, 동일한 변화, 즉 경쟁사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해당 경쟁변수와 관련된 담합의 합의 추정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다.

6개 담합 인가사유인 산업합리화, 연구 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중 산업합리화, 불황극볼, 산업구조조정 3개를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으로 통합했다.

정보교환은 구두, 우편, 전화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이고 사업자단체 등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했으나 관련 정보가 다른 구성사업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또 누구나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일간지 등에 공개 및 공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정보교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법령이 사전에 정한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 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이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교환된 것으로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만 위법하다.

행정관청이 사업자들의 합의 추정을 할 경우 사업자는 소송단계에서 ▶ 외형상 일치가 없었다는 점 ▶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없었다는 점 ▶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 합의 추정을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