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손보사들의 손해보험료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카드사들이 순이익이 전년대비 65%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보사의 카드수수료를 30%이상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소비자들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오히려 자동차보험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최근 카드사가 순이익이 65%이상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 카드수수료를 30%이상 인상하겠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어 반대하고, 오히려 인상이 아니라 인하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손보 수입보험료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은 서민들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보험료의 70%이상이 카드로 결재가 이루어짐을 알면서도 카드수수료를 인하는 커녕 오히려 인상하는 것은 보험료 인상으로 서민들만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적극 개입하여 자동차보험 카드수수료가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1.5%이내로 인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2012.1~9월까지 누적순이익이 1조7,218억 원으로 전년 1조423억보다 6,795억 원이 늘어나 65% 크게 증가했다.

카드구매액도 415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 증가 했고, 체크카드 사용액도 61조2천억원으로 11조원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 등 실적을 보면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엄살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금년 하반기에 자동차수수료를 인하를 검토해왔으나 결국 카드 수수료 인상 등으로 보험료인하 여력이 줄어들어 보험료를 내리지 않아 소비자를 실망 시킨 바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보험료 카드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온라인 가입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어 카드납입이 대부분이며,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대형사의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카드수수료는 소비자가 낸 보험료의 사업비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카드수수료 인상의 파급이 소비자에게 보험료부담 증가로 전가해서는 절대 안되며, 카드사는 적극적으로 프로세스개선, 고비용 구조개선, 사업비절감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며, 금융당국도 뒷짐만 지지말고 서민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카드수수료가 1.5% 이내로 인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