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개인별 경제여건의 다양화, 질병, 사고 등 생활주변의 예기치 못한 위기감이 소비자들의 보험가입 강박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충동적 보험가입에 따른 문제가 증가세에 있다.

큰 혜택기대치 높여 가입하게 하고 실제 내용불만족 청약철회는 어렵게 보험사 이중정책

최근 홈쇼핑, 신문 등을 통한 보험광고가 증가하면서 충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청약을 철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 2,784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437건 15.7%로 보험금 산정 불만 1,074건 38.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방문판매나 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약관, 보험증권, 등의 관련 서류는 소비자가 가입 보험의 적정성과 청약철회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므로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 28개 보험회사(16개 생명보험사,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의 서류 교부시기를 조사한 결과 보험사들의 서류 교부시기가 늦어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도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표준약관에는 보험 청약철회기간을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보험사들이 보험증권을 청약일로부터 7일 이후 교부하는 비율이 35.5%나 됐다.

게다가 보험증권 교부방법 역시 수령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가입에 있어 청약철회 기산점을 청약일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입한 보험내용에 있어 보험증권을 받고 제대로 판단하기 전에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크다.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청약철회의 기산점을 계약서,증권 등 관련서류를 소비자가 교부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