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등 소액채권의 채권수익률을 증권사들이 사전에 담합해 이를 한국거래소 등에 제출해 채권수익률을 조작해 온 증권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민들이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자동차를 사서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을 대부분 복덕방이나 자동차 판매원을 중간에 놓고 할인하는 경우외에 직접 증권사창구를 통해 팔면 더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는데 이런 채권거래 수익률을 증권사들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우증권, 삼성증권, 동양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20개 증권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채권가격을 담합으로 결정해왔다고 밝혔다.

20개 증권사들은 자신이 매수할 소액채권의 채권수익률을 미리 정해 이를 근거로 최종 채권수익률이 결정되면서 자신들이 이를 매수할 가격조차 정할 수 있어 담합을 저질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하 ‘소액채권’)의 즉시 매도 가격을 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등에 제출하는 채권 수익률을 사전에 합의한 20개 매수전담 증권사에 대해 시정 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 과징금 총 192억 3천 3백만 원을 부과했다.

증권사 20개사 중 대우증권(주), 동양종합금융증권(주), 삼성증권(주), 우리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현대증권(주) 등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됐다.

채권가격을 담합하는데 참여한 증권사(가나다순)와 과징금은 교보증권(4억31백만원), 대신증권(413억54백만원), 대우증권(18억억38백만원), 동양증권(18억13백만원), 메리츠종금증권(4억46백만원), 미래에셋증권(4억46백만원), 부국증권(4억49백만원), 삼성증권21억12백만원), 신영증권(1억8천만원), 신한금융투자, 아이엠투자증권(구 솔로몬투자증권)(4억37백만원), SK증권(6억31백만원), NH투자증권(11억ㄱ75백만원), 우리투자증권(20억1백만원), 유진투자증권(97백만원), 유화증권(4억48백만원), 하나대투증권(9억84백만원), 한국투자증권(15억51백만원), 한화투자증권(구 한화증권)(2억61백만원), 현대증권(14억67백만원)으로 알려졌다.

소액채권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설 운용하고 있는 소액채권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채권 의무매입자는 채권을 매입한 후 우리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부분 매입한 즉시 매도한다.

이때 채권 의무매입자가 은행에 즉시 매도할 때 적용되는 채권수익률은 22개 매수전담 증권사가 전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신고수익률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수익률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제외하고 나머지 70%의 신고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된다.

현재 소액채권 거래시장은 은행에 즉시 매도된 소액채권은 매도대행 증권사나, 한국거래소를 거쳐 매수전담 증권사가 신고시장수익률 가격으로 매수하고 증권사들은 이를 시장가격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매도해 중간 차액을 벌어들이는 구조로 돼 있다.

소액채권 수익률 결정에 관여한 증권사가 실제 매도대행 증권사이면서 또한 매수전담 증권사로 돼 있어 증권사들의 채권거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채권수익률을 조작 담합한 것이다.

증권사들의 소액채권담합의 배경은 국토해양부가 2004년 소액채권 매매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채권의 실물발행제를 등록발행제로 전환하면서 당시 5개 매도대행 증권사에게 국고채와 제1종 국민주택채권 간 수익률 차이를 종전 40bp에서 10bp 내외로 축소할 것을 권고하자 증권사들은 이를 계기로 담합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