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의 안전성 유효성 논란과 관련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술에 한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 문제해결의 논점을 찾을 것이 제기됐다.

2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의 카바수술 자문위원회가 지난 8월까지 8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도 카바수술 고시 처리방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데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카바시술과 관련해 복지부는 시술자와 학회측의 상반된 이견과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향후 고시처리 방향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문 의원에 알려왔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복지부가 카바수술 비급여 유지여부에 대해 최종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이 기존 카바수술 시술자에 의해 시행되는 카바수술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논란이 되는 대동맥판막성형술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문 의원에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카바수술 조건부비급여 완료시점인 6월 15일 이후 최근까지 기존 카바수술 시술자가 심평원에 대동맥판막성형술로 급여청구한 건수는 지난 9월 25일 접수분 기준으로 최소 21건이며, 이 중 카바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윤상성형용고리를 사용한 경우가 20건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은 “복지부가 어떻게든 카바수술에 대한 의학적,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며 “만약 카바수술이 안전성, 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수술금지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반면, 카바수술이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면 시술자에게 적정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해당 수술에 대한 비급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