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김기식 원장이 2일 취임식에서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의 두 축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국민들의 시선에서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가 취임사에서 밝힌 세가지 운영지침은 시종일관 금융감독원의 정체성과 본연의 역할이어서 향후 국민의 시각에서 보여져 왔던 금융정책의 질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여러 논란에 휘말리면서 금융감독원을 향한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밝힌 인사말의 출발이 이를 균형적 감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

금융감독원 역할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영업행위를 감독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책과 감독운 큰 방향에서 같이 가야한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기본 방향에서는 같이 가면서도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저는 금융감독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금융감독원에 부여해 주신 권한을 금융감독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만 사용하겠다.

또한 금융감독에 있어 조화와 균형의 유지에 힘쓰겠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위상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가계부채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약탈적 대출’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기구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감독당국의 권위와 위상을 확립하겠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소비자와의 접점에서 금융법규를 집행하고 감독행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주어진 권한이 상당하고,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도 꽤 넓은 편이다.

그러므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일관된 일처리가 필수적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원의 양대 책무를 효과적으로 이뤄내야 한다.

금융감독원 공무원과 원장이 목표를 공유하고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변화의 물꼬는 반드시 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