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은 헤지펀드 운용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 강화와 헤지펀드 운용사 및 전문인력의 기준 마련, 위험평가액 산정 방식 개선을 담고 있다.

이해상충을 방지안은 성과보수를 받는 헤지펀드와 다른 펀드 등을 함께 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헤지펀드 운용인력의 다른 펀드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 등을 금지하고,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차단했다.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고유재산운용 ․기업금융 등의 부서와 분리운영 등이다.

기존 종합 자산운용사중 공․사모펀드와 일임재산액 수탁고 합계액이 총 10조원 이상인 경우 헤지펀드 운용이 가능하다.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투자자문사는 일임재산액 5천억원 이상으로 인가신청일의 계약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운용인력은 기존의 증권운용전문인력이 2년이상 일정 기간 운용 경험을 갖추고, 금융투자협회의 헤지펀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또 글로벌 헤지펀드의 운용 노하우 습득 등을 위해 해외 사모펀드 운용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다.

아울러, 투자자 모집을 위해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의 명칭․운용성과․투자전략 등을 직접․간접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가능 금액인 위험평가액의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파생상품의 만기가 상이해도 기초자산이 동일하여 실제 위험감소 효과가 있는 경우 상계를 허용하는 등 방식 개선에도 나섰다.

현재는 기초자산․만기가 모두 동일한 파생상품의 반대거래에 한해 상계 허용된다.
프라임브로커의 기준 관련도 구체화 했다.

시행령에서 자기자본, 위험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담중개업자 요건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을 마련했다.

자기자본은 3조원 이상으로 회계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이며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험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 구축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대차 등에 따른 담보관리, 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프라임브로커 업무내용은 시행령상 규정된 증권대차, 신용공여, 헤지펀드 재산 보관․관리업무 이외에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의 매매주문, 결제 등 처리, 헤지펀드의 설립․운용 관련 자문업무 등을 포함한다.
업무제공방법은 신영공여,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업무를 연계, 제공토록 규정했다.

정보교류차단 범위의 합리화를 위해 전담중개부서에서 기존 증권회사 내 해외소재 헤지펀드 등의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대차, 장외파생상품(스왑) 등의 거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관리․감독을 위해 전담중개업자의 개인 및 헤지펀드에 대한 총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헤지펀드 재산인 증권 등을 시장에서 재담보로 활용하여 헤지펀드에 신용공여한 금액은 위 신용한도 산정시 제외된다.

증권 재담보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이 직접 투자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담보관리 등 현황을 금감원장이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부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중 시행 예정이며 모범규쥰도 별도로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