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아닌 경우 자본금 전액잠식 3영업일 연장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을 기존의 달력일 기준에서 실제 영업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이 기존 달력일 기준으로 했을 때 금요일 오후나 연휴 전날 오후에 신고서를 제출해 투자자의 투자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상 제약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 개선키로 했다.

증권신고서는 자금조달절차의 중요한 예측가능성을 공시하는 것인데 증권신고서 수리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 투자자의청약에 대해 발행회사의 승낙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효력발생시기는 증권의 종류, 발행방식 등에 따라 상이하고 증권신고서 수리 후 통상 5일에서 15일 소요된다.

금융위는 기업의 위험도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우량기업에 비해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의 경우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가능성도 높아 투자자의 투자위험 인지기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와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경우 등 퇴출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효력발생기간을 3영업일 연장된다.

개선안은 내년 1/4분기 중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