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온 파생상품시장의 과도한 투기성과 개인투자가의 높은 비중 등의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이 12월 첫날에 마련됐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파악의무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손실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선물계좌 대여, FX마진거래 등에 대해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결과를 통해 적발된 317건의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2012년 1분기 중 파생영업과 관련한 투자자보호 실태에대한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제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파생상품의 투기성과 개인투자자의 고위험성 투자를 개선하기 위해 장내옵션시장, ELW시장과 FX마진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사후증거금제도 개선 ▲ 미결제약정수량 제한제도 개선 ▲ 대량보유자제도 도입 등을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12월 중 추진하고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은 2012년 1분기중에 추진키로 했다.

12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거래소의 옵션거래승수 상향, ELW LP호가 및 상장종목수 제한, 금융투자협회의 FX마진의 과도한 마케팅 금지가 단행된다.

내년 1분기 중에는 개인투자자 사전위탁증거금 상향 및 모의거래시스템 제공(협회와 거래소), FX마진 증거금 인상, 거래위험고지 강화, 양방향포지션보유 금지(금감원, 협회)기 시행된다.

ELW시장에서 개인투자가의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하고 스캘퍼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없도록 조치된다.

이를 위해 1차로 교육이수 의무화와 LP평가를 강화하고 2차로 기본예탁금 부과, 주문속도관련 기준마련 등이 보완된다.

FX마진 시장에서 개인투자가의 손실을 축소하기 위해 증거금률을 상향하고 투자권유 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증거금률이 2%에서 5%로 높아지고 복수 FDM제 도입과 금감원 검사, 미스테리 쇼핑 등 실시 등이 시행된다.

이번 개선안 도입의 이유는 장내 옵션시장 거래량 기준 세계 1위라는 결코 바람하지 않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물시장이 세계 17위임에 비해 옵션시장의 규모가 어느 누구가 봐도 규모가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 8월부터 시장불안이 촉발된 이후 주요 상품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을 흔드는 소위 왝더독 현상의 심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가하락에 대한 기대로 풋옵션 매매가 2.4배, 평균가격이 11배 이상 급등락하는 등 투자장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돼 왔다.

이런 투기장 속에서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파생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시장에 참여해 투기적인 거래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증시가 유럽금융위기 등에 따라 롤러스케이트를 방불케하는 시장세가 나타나고 경기침체를 선행하는 증시하락기에는 극단적인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인투자자의 풋옵션 매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했다.

ELW시장에서는 1, 2차 건전화 방안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과도한 시장참여는 축소됐으나 시장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별도 거래신청서 작성 및 ELW고육이수 의무화와 기본예탁급제도가 도입됐다.

LP(Liquidity Provider 유동성공급자)가 독점적 공급자로서 적극적 호가제시를 통해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LP는 유동성이 낮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상장을 유지하는 LP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ELW의 매매를 통한 증권사 이윤추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ELW거래가 LP와 투자자간에 이뤄지고 있어 LP의 호가제시 및 빈도에 따라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발행조건이 즉 만기, 기초자산, 전환비율 등이 상호 다른 ELW가 8천5백종목 이상 상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수종목 선택 시 유동성을 크게 고려하는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스캘퍼 매매가 활발한 종목 중심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등 비합리적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스캘퍼들은 개인 거래량의 81.2%를 차지하고 있으나 ELW에 대한 독립적인 가치평가 없이 LP의 호가 알고리즘을 미리 예측하여 매매에 참여하고 있다.

FX마진 시장은 과도한 레버리지 및 시장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외화 외확산 통화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이해 없이 단타매매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데다 낮은 증거금으로 인해 1-2%만 소폭 변동하더라도 강제 천산되어 투자자 손실이 2010년에만 589억원에 달했다.

전체 계좌의 51.5%가 유지증거금인 계약당 3천달러의 미달로 강제청산되었다.

일반투자자의 과도한 손실은 증권, 선물사들의 FX마진 거래가 가진 높은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기존 FX마진 투자자의 대다수가 손실을 보고 있으며 구체정인 손익구조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투자하는 사례도 많다.

특히 증권, 선물사들의 신규 진입에 따라 고가의 경품 수익률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신규투자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부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