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금융권의 여 수신 금리조차 저금리 일색인 가운데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최근 이런 저금리 추세를 활용하기 위해 맺은 스왑연계대출이 차칫 해지청산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하는 등 민원요인으로 부각됐다.

스왑연계대출은 일반적인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0.2%p 정도 금리가 낮고 금리변도에 따른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의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

국내은행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취급한 이자율스왑 연계변동금리 대출은 총 1,017건에 6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중 대출자가 대출을 중도상환하면서 은행에 지급한 이자율 스왑 청산비용은 227건에 168억원이나 되었다.

2012년 말 기준 국내은행의 동 대출잔액은 5조8천억원이며 이중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1조9천억원으로 총액의 32.8%를 차지했다.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자율 스왑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고정금리를 부담할 수 있도록 고안된 대출이나 실제 운용되는 과정에서 과잉비용 부담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스왑연계대출 계약을 맺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1-1.5%를 물 뿐만 아니라 별도의 이자율스왑청산비용이 요구돼 싼이자로 갈아탄다는 사실에 계약한 사업자가 추가비용을 물게 돼 있다.

스왑계약 청산비용도 싸지 않아 평균 대출금액의 12%로 실제 이자율스왑연계 대출 계약을 바꿔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총 168억원의 청산비용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자율 스왑연계대출이 민원야기 상품으로 대두되자 은행으로 하여금 일반대출과의 차이점, 중도상환 시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품설명서를 제시하고 설명의무 이행실태 등을 점검을 강화토옥 긴급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