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개인 채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가 올 해부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변호사에 지원과 함께 개선된 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불법사금융의 피해자나 또는 우려자를 대상으로 채무자의 대리인 및 법률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채무로 인한 불법 피해의 구제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대부업이용 10계명을 밝혔다.

❶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❷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하세요!

❸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예요!(기존 연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❹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받으세요!

❺ 대출중개수수료는 절대 주지마세요!

❻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

❼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를 넘을 수 없어요!

❽ 오래 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❾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대부업체 대출 이용 전에 소비자는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 3회 무료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다.

대부업체는 금융위(원),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연 24%를 초과하느 대출금리는 불법이므로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대출금리 산정 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사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체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된다.

현행 대부금 이자 24%는 2018년 2월 8일부로 시행되고 있어 그 이전 계약은 27.9%이어서 대부금 계약이 다년계약일 경우 계약을 갱신하거나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 계약시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한다.

또한 대출과 관련해 연대보증 관행이 2019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기에 개인대출은 연대보증이 불필요하고 혹 연대보증을 요구할 시에는 거부하면 된다.

또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2018년 12월 24일자로 대부업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 +3%p이내로 제한된다.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요구를 받을 경우는(채권자변동조화시스템파인(http://fine.fss.or.kr) /공통 / 채권자변동조회)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른 바 불법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대항권은 다음과 같다.

▶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은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추거지를 방문하는 경우 ▶ 야간(저녁 9ㅅ부터 아침 8시)에 전환 또는 방문하는 경우 ▶ 가족이나 관계인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가족이나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협박, 공포심, 불암감을 유발하는 추심 ▶ 채무변제를 강요하기 위해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하는 행위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등 행위를 직면하면 적극적으로 대항권을 행사하면 된다.

채무에 대한 이자율 계산방법은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럼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서민, 중소기업/서민금융1332/불법금융대응/이자계산기를 조회하면 된다.

또 이자계산기에 대출상환조건(상환횟수, 1회 상환원리금, 납입주기, 원금)을 입력하면 법정 최고금리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