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금감원이 11월 14일자로 MMoU에 공식적으로 가입되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한국의 금융당국인 금융위와 금감원을 다자간 보험감독당국간 혐의체 가입을 확정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 보험감독 국제기준 제정과 이행 등을 위해 1994년 설립되었다.

2019년 11월 현재 49개국 71개 감독기관이 IAIS MMoU에 가입중이다.

IAIS MMoU는 회원국간 보험 감독 및 정보교환 관련 국제협력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양해각서로 2007년 보험감독당국간 상호협력을 통한 보험산업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금융위와 금감원의 IAIS MMoU에 가입됨에 따라 외국 금융감독당구과의 감독 정보 교류 등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와 국내 보험시장 및 감독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 제고 및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가 기대된다.

IAIS MMoU의 법적 성격은 글로벌 보험사에 대한 효과적 감독 등을 위한 감독당국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약정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가입감독당국간 보험감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해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당국간 정보요청은 필수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전달하고 긴급상황시 구두로 요청하고 10내 서면으로 확인한다.

교환되는 정보는 비공개 및 목적외 사용 금지되나, 국내 법규 등에 따라 다른 기관 및 사법당국과 공유해야 할 경우에는 정보제공 감독당국의 서전 동의가 필요하다.

IAIS는 전세계 수이보험료의 97%를 점유하는 국가가 참여 중이며 사무국은 스위스 바젤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