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가 환급절차의 간소화로 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해 중 T/F 운영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을 확인하여 이들이 과잉부담한 보혐료 약 14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한 후 해당 보험회사에 피핵구제를 신청할 수 는 피해사실 조회서비스도 도입해 시행중이다.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금감원은 2006년부터 고의 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나, 해당 피해자가 사실입증 후 환급을 요청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실정으로 보혐료 환급이 누락되는 경우도 발행했었다.

보험사기에 의한 할증된 보혐료의 환급대상은 ►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 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이다.

환급절차는 ► 보험사기 피해자가 판결문 상 보험사기 사고정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 ► 보험개발원이 해당 사고 이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들에 환급대상자료 송부 ► 환급자료를 받은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정정요율을 반영해 보험료 환급절차를 개시한다.

금감원의 보험사기 환급제도 도입이후 2006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실여부 확인 후 환급된 자동차보혐료는 보험가입자 7,439명, 약 31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이 올 해부터 T/F팀을 운영한 것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했으나, 보험사의 판결문 미입수 등으로 보험료 환급의 누락이나 지체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동일 보험사기 판결문 안에서도 통상 다수의 고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복수의 보험사기 피해자가 존재하나 사기 피해금액이 적은 보험사들은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의 부실했었다.

금감원은 T/F팀을 운영해 각 보험사가 과거 5년간 보유하고 있는 자통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하고 판결문 상 사고내역을 전건을 검토해 확인된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으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이 지연되고 있는 보험가입자가 547명임을 확인했다.

자종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조사 후 사실관계가 판결 등으로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파해사실 확인과 권리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반영해 올 해부터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

보험가입자는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 http://aipis.kidi.or.kr에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http://fine.fss.or.kr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동 찾기’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크릭하여 조회가 가능하다.